반응형 지방행정상식32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큰일납니다 이번 글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립니다. 따로 다룬 적이 있는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법조항 훑어보기 1)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의 예외 2)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 주체별 기부 금지 3) 제116조, 제117조 : 기부를 받는 행위 금지 4) 벌칙조항(처벌) : - 기부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57조 제1항) - 기부를 지시•권유•알선.. 2023. 6. 17.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실책! 이번 글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립니다.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3번과 관련한 내용 중 SNS 활동에 관련해서 소개드립니다. 상세한 내용들도 이루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위반한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요즘은 SNS를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모두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SNS에 아무거나 올리면 안 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소개드립니다. ㅁ 선거에.. 2023. 6. 16. 공무원이 선거법 우리가 몰랐던 법조항들! 이번 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글을 작성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선거법에 문제없겠지 했던 것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 2023. 6. 15.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이번 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 2023. 6. 14.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