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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상식

선거공보 무엇인지 아십니까?

by planner_l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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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세대 별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이 코앞인데 아직 난 선거공보를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가져다 드립니다.
각 세대별로 한 부씩 배달을 하려면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양을 우체국에서 일일이 사람이 다 배부하는 겁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현재 전국 세대수가 23,757,654세대이고, 서울시에만 4,457,980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공보가 각 세대별로 발송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조항은 제65조입니다.
 

1.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제출

(24년 총선의 경우 2024.3.29. 까지 제출)
 
선거공보는 선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면수가 정해져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법에 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받아보신 공보가 이 면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1) 대통령선거 – 16면 이내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12면 이내
3) 지방의회 의원 - 8면 이내
 

2. 각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 수령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들의 선거공보가 도착하면, 읍·면·동에서 행정차량(보통 포터 화물차)를 끌고 가서 실어 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큰 창고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엄청난 부피의 선거공보를 한 곳에 모아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후보의 공보가 도착하지 않았어도 어떤 후보의 공보가 도착했다, 연락을 받으면 수시로 읍·면·동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사실, 읍·면·동도 보관할 장소가 없는 매한가지이긴 한데, 이때는 미리 선거공보 작업을 위해 어떤 공간에 작업을 위한 세팅을 해놓고 거기로 바로 옮길 것입니다.)
 

3. 공보작업 및 발송 – 지역 주민, 우체국과의 콜라보

(24년 총선의 경우 2024.3.31.까지 발송)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월 29일까지 제출이라고 하였는데 발송은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제출하고 2일의 시간 동안 공보작업을 하고 발송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사실 시간이 넉넉하다고 보긴 힘들죠. 공보작업은 흔히 말하는 노가다입니다. 일단 책상을 길게 쭉 펼치고, 각 후보의 선거공보를 공보에 넣는 순서(후보자의 기호번호순)대로 올려놓습니다. 한 사람 당 약 3~4명의 후보 공보를 맡아서 순서대로 겹쳐 옆으로 계속 넘깁니다. 맨 마지막을 맡은 사람은 맨 위에 투표안내문을 올리고 봉투에 넣어 밀봉합니다.

<2018년도 공보작업 현장 사진(연합뉴스)>

투표안내문에 각 세대별 주소가 쓰여 있고 그 주소가 밖으로 나오는 창 봉투에 넣기 때문에 그 주소에 나와 있는 데로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줍니다. 봉투에 다 넣은 다음에 주소별 분류하면 너무 번거로우니 애초에 투표 안내문을 출력할 때 배부하는 블록별로 묶어서 출력되게끔 합니다.
세대수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작업을 할 때 50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됩니다. 하루 종일 2일을 해야 31일까지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만으로는 이걸 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수당을 지원해줍니다. (세대수에 비례하여 지원)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되는 지역주민들을 섭외해서 신속하게 2일 만에 이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것이죠. 공보작업을 하는 현장에는 우체국 직원 분들도 상주하면서 주소별로 분배하고 어느 정도 모이면 바로 바로 배부를 합니다.
 

4. 사후관리

(선거일까지 계속)
간혹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호수가 정확하지 않은 세대주소라면 정확하게 배달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못 받았고 반드시 필요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 후보자뿐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의 공약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policy.nec.go.kr/
 
이번 글에서는, 선거공보가 배부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선거공보 배부 방법과 선거공보 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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