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 위반3 기부행위 관련 사례 모음 이번 글에서는 기부행위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저건 명백히 기부시간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좋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상호 간에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가거나, 법적 다툼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가정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1. 전국규모대회 입상 우수팀 및 선수 격려금 지원 이는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3호가 목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 2023. 6. 8.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법! 한 10년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류를 통한 홍보가 일반적이었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전단지부터 찾았던 시절이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인터넷, 모바일로 이루어진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터넷 홍보 활동을 많이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역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체 구분 인터넷 매체는 글 게시 시 상대방이 인지하는 안 하느냐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유형별 이름은 내가 임의로 지었으며 정식 용어는 아니다.) 1) 홈페이지 유형 - 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글 게시.. 2023. 5. 29. 선거 관련 기간-60일에 걸리는 것들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봅니다. 관련 조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 2023.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