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14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실책! 이번 글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립니다.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3번과 관련한 내용 중 SNS 활동에 관련해서 소개드립니다. 상세한 내용들도 이루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위반한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요즘은 SNS를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모두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SNS에 아무거나 올리면 안 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소개드립니다. ㅁ 선거에.. 2023. 6. 16.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이번 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 2023. 6. 14. 보궐선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번 글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많이 생소합니다. 보궐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補(보) : 깁다(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꿰매다), 돕다, 꾸미다 闕(궐) :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통틀어 일컬음, 여러 차례 참여하거나 또는 하여야 할 일에서의 몇 차례가 빠짐, 많은 자리 중에서의 일부가 빔(결원, 이라는 뜻) 즉, ‘빈자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련조항 보궐선거는 선거법 상 소정의 공직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2023. 6. 12. 기부행위 관련 사례 모음 이번 글에서는 기부행위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저건 명백히 기부시간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좋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상호 간에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가거나, 법적 다툼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가정하여 소개해보겠습니다. 1. 전국규모대회 입상 우수팀 및 선수 격려금 지원 이는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3호가 목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 2023. 6. 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