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위반4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실책! 이번 글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립니다.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3번과 관련한 내용 중 SNS 활동에 관련해서 소개드립니다. 상세한 내용들도 이루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위반한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요즘은 SNS를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모두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SNS에 아무거나 올리면 안 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소개드립니다. ㅁ 선거에.. 2023. 6. 16.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1 행정안전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한 가지 책자를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합니다. 이 책자의 제목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이 명시된 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중 1)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제한 2) 선거운동 금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 2023. 6. 13. 보궐선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번 글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많이 생소합니다. 보궐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補(보) : 깁다(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꿰매다), 돕다, 꾸미다 闕(궐) :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통틀어 일컬음, 여러 차례 참여하거나 또는 하여야 할 일에서의 몇 차례가 빠짐, 많은 자리 중에서의 일부가 빔(결원, 이라는 뜻) 즉, ‘빈자리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련조항 보궐선거는 선거법 상 소정의 공직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2023. 6. 12.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카드(서한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앞선 글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찾아보면 의외로 직·성명을 표기하여 감사서한문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 각 자치단체에서 몰라서 못할 수도, 알지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보겠다. 이 블로그가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도 아니고 그저 공직선거법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란다. 사례 소개 전 유의사항 먼저 직·성명 표시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모아 보았다. 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이견이 있는 듯 하다.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야 한다.. 2023.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