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2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1 행정안전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한 가지 책자를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합니다. 이 책자의 제목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이 명시된 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중 1)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제한 2) 선거운동 금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 2023. 6. 13.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부는 좋은 것?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재능 기부 등의 이미지와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무엇일까? 그 답은 당연하게도 법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을 보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