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 공무원2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큰일납니다 이번 글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립니다. 따로 다룬 적이 있는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길어서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법조항 훑어보기 1)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의 예외 2)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 주체별 기부 금지 3) 제116조, 제117조 : 기부를 받는 행위 금지 4) 벌칙조항(처벌) : - 기부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57조 제1항) - 기부를 지시•권유•알선.. 2023. 6. 17.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이번 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