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소시효1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1 행정안전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한 가지 책자를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합니다. 이 책자의 제목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이 명시된 법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중 1)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제한 2) 선거운동 금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 2023.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