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선거법위반1 공무원이 선거법 우리가 몰랐던 법조항들! 이번 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참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는 행위를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글을 작성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선거법에 문제없겠지 했던 것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공직선거법 상 행위 기준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